축사 사이 6m 이내 처마로 연결 허용

- 건축면적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축사 건축면적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축사와 축사사이를 처마(차양)로 잇는 것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축산 생산자단체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 그간의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처마의 길이를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축사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 골자는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 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축사 각각에 처마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축사 처마를 3m까지 인정해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 따라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처마를 6m(3m+3m) 이내로 붙여도 된다는 말이다.

그간 축사와 축사 사이 지붕을 잇는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돼 건폐율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축산 생산자단체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처마 길이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인정되는 3m 길이의 처마를 붙여도 된다는 말”이라며 “하지만 처마 지지대를 세우는 것 등을 고려할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처마 길이를 3m 보다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길이가 적당한지 좀 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처마와 처마를 잇는다 해도 그 아래 공간에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개정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축사 처마 문제 외에도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축사 관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