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국민건강 직결”
사육환경표시제 조기 시행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
총리에게 직접 관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큰 논란이 되고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먼저 “이번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검출 현황과 조치사항,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고서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제역과 AI 발병을 줄이는 해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초창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엇박자로 대응했다가 국민 불안을 가
중시킨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재조정하고,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식품안전 종합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확인 점검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앞서 18일 진행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오찬을 겸한 긴급회의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산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다”면서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상황,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